9년전세1 2025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년 전세' 가능해질까 2025년 10월 한창민 의원 외 10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그럼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으니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그 사이에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면 어떡하지?", “집주인들은 가만있을까?”라는 의문도 따라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9년 전세’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2년 계약에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세입자가 원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5. 12. 17. 이전 1 다음
